2012누6669(201208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마지막줄 “평등의 원칙” 다음 부분에 “및 과잉금지원칙”을, 제1심 판결 5쪽 1째 줄 “는다” 다음에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 참조)”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2) 부분과 다.항 (2) 부분을 삭제하며(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심 판결 각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3쪽 11째 줄 “위헌·위법한 규정이다” 다음 부분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금전납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제1심 판결 7쪽 1째 줄 “초래되는 점” 다음 부분
『이 사건의 경우처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원고는 사업시행자, 김기흠은 토지 지분 소유자로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2명이나 개발사업은 하나의 동일한 사업이 시행된 경우, 개발비용은 각 납부의무자 소유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