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던 교인이 교회에서 판결 정본을 받았다 하다라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상소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소송은 더 이상 심리할 수 없다.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교회는 2012. 4.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2.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답변서는 2012. 5. 29. 원고교회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01’에서 최항심이 서무계원으로서 수령하였다. 원고교회는 2012. 6. 20. 위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최항심은 2012. 8. 2. 위 주소지에서 제1심 법원이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2012. 8. 29. 열린 제1심 변론기일에 원교교회 대표자 허일이 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2012. 10. 10.로 고지하였다.
마. 제1심 판결은 예정대로 2012. 10. 10.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은 2012. 10. 17. 원고교회의 주소지에서 서무계원인 최항심이 수령하였다.
바. 원고교회는 2012. 11. 3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사. 원교교회 대표자 허일은 2012. 10. 1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최항심이 판결 정본을 수령한 당일인 2012. 10. 17. 귀국하였고, 이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등과 관련하여 원고교회에 2011. 4. 22.부터 2012. 12. 14.까지 총 12번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8번을 최항심이 수령하였다.
2. 원고교회 주장의 요지
가. 최항심은 원고교회의 교인으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상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최항심이 2012. 10. 17. 판결 정본을 수령하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판결 정본을 은닉 내지 절취하였다. 원고교회 대표자 허일은 2012. 10. 17. 저녁에 중국에서 귀국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2. 11. 18.경 최항심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게 되어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3. 판결 정본의 적법 송달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호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항심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판결 정본 뿐 아니라 답변서와 변론기일통지서 등도 수령하였고, 피고가 원고교회에 보낸 12번의 등기우편 중 8번을 수령하였으므로, 설령 최항심이 원고교회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은 바 없다 할지라도 평소 원고교회를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정본은 원고교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교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최항심이 수령한 제1심 판결 정본을 누군가가 은닉 내지 절취하였다는 원고교회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교회의 주장대로 누군가가 판결 정본을 은닉 내지 절취하였다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항심은 판결 정본 외에도 피고의 답변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교회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던 점, ② 원교교회 대표자 허일은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았고, 예정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③ 허일은 최항심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당일 중국에서 귀국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판결 정본의 은닉 내지 절취와 무관하게 원고교회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