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7243(201305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원고의 토지이용의무 이행 여부」부분 에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로서 아래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①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9.자 2008마414 결정, 대법원 2009. 5. 14. 자 2009마21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임업경영’이라고 기재 되어 있을 뿐, 허가 받은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위탁경영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토지거래계약 허가 공문(을 제6호증)에 취득 후 5년 이상 매수자 본인이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경영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임업을 경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 중 상당 기간 자신의 비용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산림경영계획서에 정한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응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의무 부담의 전 기간 동안 위탁경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 등이 제출한 산림공동경영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임업을 경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2010. 1. ~ 2012. 1. 30 : 2012. 1. 31.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허가 받은 대로 토지이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중 일부 시기에 원고 등 공동소유자의 계산으로
③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을 7~8)들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2011. 4. 26. 주민등록을 전남 담양군으로 이전한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서만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토지거래계약 신청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 받을 당시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주소 이전에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이 사건의 경우 사업형편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주소이전이후의 각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심과 같은 해석이 반드시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허가받은 토지(농지 및 임야 등)를 허가 목적과 다르게 “임대”하여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거주의무위반(주소지이전)”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위 추가된 처분사유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위 시행령 제124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별도의 사유로 취급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