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2873(201305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시정명령을 취소하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