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이고 피고는 사업대행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서울특별시의 구 특별공급규칙에 의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기존의 무허가건물 중 이 사건 고시일 이전부터 건물의 물리적 결합, 등기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각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물로서, 구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이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실행하는 처분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특별공급규칙은 행정청이 주택법 및 구 주택공급규칙에서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 위하여 스스로 정한 서울특별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구 특별공급규칙에 기속되어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은 그 기재 내용의 진정성, 전수 조사의 공정성, 정확성에 많은 의심이 들어 이주대책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구조, 주거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한기에게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이 든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객관적으로 무허가건물 소유자로 확인되는 김한기에 한하여 국민주택 단독분양권을 부여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 그 소유 부분 및 소유권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세운 것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⑶ 원고의 그 밖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