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1627(201304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고 2011. 4. 8.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33,903,69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발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2011. 8. 23. 개발부담금을 16,120,7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11. 10. 19. 다시 개발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아래 [개발부담금 산정내역]과 같이 개발부담금을 12,292,4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1. 4. 8.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12,292,4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4쪽 제5~8행(아.항 부분)을 삭제한다.
○ 제6쪽 아래에서 7째 줄의 “앞서 본 사정들은”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수월사의 법당 등 본채는 이 사건 제1, 2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30m(도로를 이용할 경우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화성시 봉담읍
○ 제8쪽의 아래에서 5~3째 줄(“3. 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2011. 8. 23.자 개발부담금 16,120,71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