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8898(20130816)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예탁금 압류처분의 정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25 전쟁당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맥아더장군의 동상 보존을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류청영은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이다.
나. 류청영은 2011. 10. 27.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원고의 특정금전신탁 계좌(계좌번호 208***-**-*****)의 잔액 중 17,500,000원을, 원고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208***-**-*****7, 이하 ‘이 사건 보통예금계좌’라 한다)의 잔액 중 5,5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23,000,000원을 위 지점에 예금주 ‘류청영’, 계좌번호 208***-**-*****으로 하여 정기예탁하였다.
다. 피고는 류청영에 대한 합계 32,701,460원의 체납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2. 5. 15. 위 정기예탁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예탁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류청영이 보다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숭의동지점 직원의 착오로 예금주 명의가 류청영으로 되었을 뿐, 이 사건 예탁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28조 및 위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예탁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4, 5,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정기예탁금의 출연자인 원고와 금융기관인 국민은행 숭의동지점 사이에 이 사건 예탁금채권을 류청영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탁금채권은 예금명의자인 류청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류청영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에 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