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8638(20130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고속도록”을 “고속도로”로, 제2면 15행의 “화물운송용역 계약”, 제3면 제2행의 “물품용역계약”, 제4면 제9행의 “물품운송계약”을 모두 “물품운송용역계약”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원고가 화물운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소외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고 사실상 대체근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 있으며, ②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운송용역계약(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