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2913(201302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토로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김명진에 관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대로 위 취소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곧바로 구제명령을 이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유예 요청을 거부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