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0771(201211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5면 6행에 있는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
○ 같은 면 12행에 있는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
“피고의 직원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1. 6. 3. 원고에게 이의신청서를 동봉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는 등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