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등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수인들의 법인세,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내역을 보면, 양수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 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 부인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5. 12. 1."을 ”2005. 2. 1.“로, 제6쪽 제5행의 ”취득세“를 ”증여세“로 각 고치고, 제9쪽 제2행의 다음 행에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추가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전재호가 사업상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상황에서,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물색하기 어려워 부득이 특수관계자인 의종개발 및 서유진에게 이 사건 주식을 그들과 합의한 가격에 매도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라도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게 증여로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수인인 의종개발 및 서유진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중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의종개발 및 서유진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