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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7546(20121026)
재결서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회사로서 법인이고, 이경섭은 자연인이므로, 양자는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임을 지적해 둔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