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0989(20120914)
신탁부동산 압류처분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2. 4. 3. 선고 2011구합4782 판결요약】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보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