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0866(201212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2009. 11. 24. 원고가 신고 없이 서울 은평구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12. 17. 원고에게 2010. 12. 29.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4,617,0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예고하였다.
○피고는 2010. 12. 31. 원고가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예고한 대로「건축법」제80조에 따라 4,61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1. 5. 31.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4,374,0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0. 12. 3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011. 5. 31. 감액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제1호는”과 “허가를” 사이에 “건축물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 및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허가권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므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2010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환산한 1981년도를 기준으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위치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잔가율에 관하여도 멸실외 개축의 잔가율 및 기준지수(0.5)를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는데(「건축법」제5조 제1항),「건축법」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물에 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건축법」을 위반하여 신축되거나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된 부분에 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8942 판결 참조).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2010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을 제13호증)에 따르면,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하는 ‘멸실 개축’의 경우에는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즉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위 산출요령의 [별표 1]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개축연도를 신축연도로 간주하는 반면, 멸실 개축 이외의 개축, 즉 ‘멸실외 개축’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위 산출요령의 [별표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도에 개축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개축시점의 경과연수의 25%)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개축은 멸실 개축에 해당하여 개축연도인 2009년 신축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표 1]이 적용될 뿐이어서 멸실외 개축을 대상으로 하는 [별표 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5]는「건축법」제8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이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건축법」제8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또한, △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43.13㎡임에도 60㎡로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인근의 건물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 피고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시정절차와 방법,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가 체납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이외의 원고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 2011년분 이행강제금을 또다시 부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항공사진판독결과 등을 거쳐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고 피고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면적(최소 60㎡, 을 제1, 8, 10호증)보다 작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소재하거나 이 사건 건물과 비슷한 조건을 갖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의 조건에 따라 그 적용지수가 달라지게 되어 그 시가표준액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2009년 개축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969년과 1982년에 신축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인근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어진 건축물은「건축법」제79조에 의하여 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나, 관할 행정청은 일정 시점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무허가건축물(이하 ‘기존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지침’이나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철거시까지 일체의 개보수를 금지하는 한편, 거주자의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해 주되, 위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79조, 제80에 따른 조치를 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거나 위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하였음을 이유로「건축법」제79조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건축법」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절차상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과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터잡아 체납절차에 착수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별도의 처분인바, 설령 위 압류가 위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0년도 이행강제금은 3,720,000원으로 산정되는바, 원고에게 4,37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3,720,000원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