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0590(2012101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3)항 부분을 다음 [고쳐 적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3) 갑 3, 4, 8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 1 ~ 3의 각 영상, 당심 증인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