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신탁재산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세액을 수탁자가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압류해제 목적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탁재산의 공매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납세액을 대납하여 압류등기를 말소시키기로 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할 의무는 없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6행 “2011. 7. 14.”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으로서 소유권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탁자인 김혜숙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무효의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인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법률상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숙의 체납세액 상당 금액인 190,006,01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0,006,0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일 뿐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따라서 이미 소유권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위탁자인 김혜숙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무효의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나 나아가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2012. 11. 26.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압류 해제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김혜숙의 체납세액 상당 금원을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3. 13.경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이 낙찰되었으나 낙찰자가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낙찰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해 공매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공매에 따른 배분절차 진행시 피고에게 우선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터이니 압류를 먼저 해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6.경 압류등기 말소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솔로몬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제안을 명확히 거부한 점, 따라서 그 당시 원고 또는 솔로몬저축은행으로서는 위 공매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무효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그 판결로써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안과 일단 김혜숙의 체납세를 대납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위 공매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로서는 그 당시 이 사건 압류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다투고 있었고, 위 소송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12. 3. 16. 위와 같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제안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나흘 뒤인 2012. 3. 20. 기존 입장을 바꾸어 원고나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제적 편의를 위하여 그들로부터 김혜숙 체납세액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압류해제에 따른 손해담보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먼저 해제하여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솔로몬저축은행이 체납세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김혜숙 명의의 가상계좌는 이 사건 체납세액 납부만을 위해서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김혜숙의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사건 압류등기 말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김혜숙의 체납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먼저 말소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이 피고에게 위 체납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솔로몬저축은행이 김혜숙의 체납세를 대납한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거나 피고가 김혜숙의 체납세 명목으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저축은행의 위 금원 지급이 원고 주장과 같이 압류해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환의무자가 이득을 얻음으로써 그로 인하여 반환청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인데, 솔로몬저축은행이 김혜숙 체납세액 상당 금원을 김혜숙 명의의 가상계좌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솔로몬저축은행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김혜숙의 체납세에 대하여는 김혜숙의 재산에 대하여만 압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처럼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채권 등이 신탁법상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이 이를 긍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견해가 나뉘어 왔고, 이러한 논란은 대법원이 2012. 4. 12.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같은 날 선고 2011두24491 판결 참조)함으로써 비로소 해결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집행의 유효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를 취하여 김혜숙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2011. 7.경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압류등기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관계로 2012. 3.경 이 사건 압류처분을 먼저 해제하여 달라는 원고 또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당한 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란 부당한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그 압류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그 처분가액이 하락하는 경우와 같이 부당한 압류의 집행 또는 그 존속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입었다는 손해는 무효인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기 위하여 솔로몬저축은행이 부득이하게 김혜숙의 체납세를 대납하게 되었고, 그 후 김혜숙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납한 체납세를 사실상 돌려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대납 금원 상당의 손실이라는 것인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압류등기 말소소송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편의를 위하여 김혜숙의 체납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미리 해제하기로 한 스스로의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설령 김혜숙으로부터 대납 금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여 솔로몬저축은행이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바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혜숙의 체납액 상당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솔로몬저축은행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