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34919(20121130)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압류처분 경위
1)
2) 2002. 12. 10. 위 분할전 아산시 장존동 294 전 20,521㎡에서 아산시
3)
4)
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경위
1) 피고는 2010. 12. 16. 원고에게 "2010. 2. 2.자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 및 납부협조, 압류예고 납부독촉과 관련하여
2) 이에 원고는 2010. 12. 24.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이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단서 조항인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부당한바, 즉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주기 바란다.”는 등 내용의「신탁부동산 압류통지 및 납부독촉에 따른 회신」을 보냈다.
3) 원고는 2011. 3. 3. “위탁자인
4) 원고는 2011. 7. 13. “피고의 압류처분 세대 중 매각대상 세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체납 재산세 553,900원을 추가로 납부하고자 한다.”는 등 내용의 서류를 내부결재한 후, 2011. 7. 15. 피고의 위 농협중앙회 가상계좌로 보내는 분을 “원고”로, 받으실 분을 “
5) 피고는 2011. 7. 4.경 및 2011. 7. 22.경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가.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아파트 중 140세대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 체납된 재산세 채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 중 140세대를 압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계된 위 체납된 재산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계된 재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3.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여부
가. 위 인정사실과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 해제 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1) 원고는 2010.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1. 3. 7.부터 2011. 7. 15.까지 원고로부터
2)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상 납세관리인이고, 원고가 2004. 12. 13.
3)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04. 12. 13.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18,833,000원 및 그 중 20,945,26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2011. 3. 7.부터, 4,312,26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2011. 3. 17.부터, 1,232,07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2011. 3. 25.부터, 4,312,260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인 2011. 4. 1.부터 각 2011. 4. 10.까지는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주석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납세의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③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2. 2. 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7을 말한다.
부칙<제205호, 2011.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