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433(201108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를 합병한 후인 2010. 1. 22. 착공예정일을 2010. 2. 1.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착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어떤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