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211(20111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제8쪽 8째 줄 ‘위와 같은’부터 16째 줄 ‘할 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당심 증인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당심 증인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