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6080(20120626)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소로 발송된 시정명령계고서는 반송되어 송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들의 관리자인 원고가 소유명의자인
① 원고는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위법사항을 2011. 1. 1.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계고서를, 2010. 12. 2.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③ 원고는 위 2010. 12. 2.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계고서를 전해 받고 2010. 12. 23. 시흥시 도시정책과를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한 후 2011. 3.말까지 원상복구를 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⑤ 피고는 위 시정기한이 지난 후 2011. 1. 4. 그 위법사항을 2011. 2. 7.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를
⑥ 원고는 시흥시와 계속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 내지 위법사항의 양성화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해 오다가 2011. 3. 7.에는 시흥시에 그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⑦ 그런데 원상복구와 관련한 원고와 시흥시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1. 4.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