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_2011누45834(201206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에 한하여 간략하게 살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구 농지법상의 농지소유상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원고 소유의 농장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 농지법에 관한 법률지식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농지소유상한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2001. 1. 31.부터 5년의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