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2330(201208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감경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내용은 이 법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의 판결이유로 설시할 내용과 같다.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위 부분을 이 사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