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779(20111006)
조합원지위확인의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 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사항]
『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은 1982년 항공사진에 찍힌 기존 무허가건축물(지하)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위로 증축한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건물이 아닌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부합된 1개의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은 1982년 항공사진에 찍힌 기존 무허가건축물과 동일한 건축물로서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판단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서는 구조상 건물로서 독립성이 없고 종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부합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821 판결 등 참조),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1982년 항공사진에 찍힌 기존 무허가건축물(지하)에 부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7호증의 2,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200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은 위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였던 무허가건축물과는 건물의 형태, 면적, 규모 등이 확연히 다른 사실, ② 과거에 존재하던 무허가건축물(지하)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만이 독립한 건물로서 임대목적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9. 9. 22. 원고의 항공사진판독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은 1982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로서 기존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1982년 항공사진에 찍힌 기존 무허가건축물(지하)에 부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