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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7741(20120530)
행정처분무효청구
답변요지
본문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