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7109(20120621)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이였음으므로”를 “이었으므로”로 고치고, 제4쪽 제4행의 “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물은 보상을 함에 있어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1960년대부터 축사 및 창고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설령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위 축사 등이 건축되었다거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축사 등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1989. 1. 24. 이전에 축사나 창고가 건축되어 가격시점인 2010. 5. 14.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그 축사나 창고의 부지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