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5523(201208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2면 9행에 있는 “자경증명서,”를 “자경증명서 또는”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1가구당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등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이 토지의 ‘취득’ 시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1심 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2009. 8. 21.)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