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2074(201202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2쪽 9째 줄 “피고에게” 다음에 “토지 사용계획을 주택 신축으로 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5째 줄부터 제3쪽 3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1)
2) 원고가 2010. 4. 23. 제출한 건축착공 지연 사유서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 주지 않아 착공예정일이 연장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건축착공 지연 사유서상 착공예정일까지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2010. 12. 2.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착공신고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다. 피고가 2010. 12. 15.부터 2011. 2. 28.까지 배수설비공사를 전면 중지시켜 불가피하게 공사완료가 늦어진 것으로 이는 재해로 인하여 또는 피고가 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미준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제1호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토지를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등을 들고 있는데(제1항 제1호 가목), 이때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이다(제2항).
위 각 규정들 취지를 종합하면 자기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토지 취득시부터 3년간 허가에서 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날을 착수일로 한 토지 개발ㆍ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착공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2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란 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당초 토지거래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착공예정일을 2009. 12. 준공예정일을 2010. 10.로 하여 제출한 후 착공예정일인 2009. 12.까지 착공을 하지 않자(원고는 그 후 제출한 건축착공지연사유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인 2010. 6.까지도 착공하지 않았다), 피고가 3월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한 후 이행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건축착공지연신고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10. 4. 23. 건축허가 지연과 자금관계로 인하여 당초 토지거래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추진일정과 달리 착공예정일과 입주일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건축착공 지연 사유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원고가 임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지연 사유서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가 없고, 위와 같은 지연 사유서 제출에 의하여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이 연장되지도 않는다. 피고가 위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명령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3) 원고가 착공신고한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등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4, 7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197.39㎡, 연면적 199.42㎡ 2층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 2. 피고에게 착공예정일을 같은 달 13.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미착공을 이유로 이행명령을 할 당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더군다나 착공신고서상 착공예정일도 이행명령 이후인 2011. 12. 13.이다), 원고는 이행명령 당시까지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 제6호,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 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이용기간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갑 제8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1. 18.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0. 11. 15.부터 2011. 2. 28.까지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중지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토지거래허가시 허가받은 착공예정일인 2009. 12.은 물론 이행명령시인 2010. 12. 2.까지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이상, 그 이후에 피고가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 시행을 중단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의무이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위 이행명령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4)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