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1958(201204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공장건물은 낡아 그대로는 토지거래허가상의 토지이용목적인 인쇄공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반드시 증개축이나 대수선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이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계측량을 하는 등 준비를 하여 왔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가 2010. 3. 11.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는 바람에 원고가 증개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만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건물 중 불법축조된 부분을 철거하여야 했다. 그러나 당시 기존 공장건물은 토지매도인이던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상의 토지이용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기존 공장건물을 인쇄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개축이나 대수선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 그 공장건물은 인쇄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원고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증개축 공사 등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기존 공장건물의 증개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③ 기존 공장건물의 불법축조된 부분은 건물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시정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불법축조된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토지매도인 측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을 사용 중이었고 이후 인도도 지연하였다는 것은, 모두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거래허가상의 토지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을 토지매도인 측에게 임대하였던 까닭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다(원고는 임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매매목적물의 인도시기를 늦춘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도인 측에게 임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원고는,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토지이용목적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