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1309(20120417)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골프연습장 조성 경위
① 원고는 2008. 4. 15.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②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등의 인가변경 사유의 발생으로 2009. 9. 3. 피고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후 2009. 9. 15. 이를 완공하였고, 2009. 10. 16.경 피고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를 받았다(이하 위 골프연습장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나. 시정명령 등
① 피고는 2009. 11. 9.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철탑(이하 이 사건 철탑이라고 한다) 높이와 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지붕(이하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이라고 한다)이 위 실시계획인가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2009. 11. 30.까지 원상복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소정의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철탑 및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0. 3. 16.에는 이 사건 골프장의 지하2층 또한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그러나 원고가 이 역시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계고 통보를 거쳐 2010. 6. 8.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35조를 위반한 이 사건 철탑 높이,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 설치행위, 지하2층 무단증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115,145,7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그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철탑 높이 및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산출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공작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율 10/100을 적용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이 위 법령 소정의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에 부속된 구조물’로 허가된 사항임을 확인한 후, 2010. 10. 18. 위 부분이 건축물임을 전제로 이행강제금 부과율 50/100을 적용하여 위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528,128,500{=185,000원×5,709.5㎡×부과율 50/100(건축물 적용)}원으로 변경한 다음, 기존 부과금액과의 차액인 422,502,800원을 추가부과하였다(원고는 취소하고자 하는 이행강제금액을 ‘이 사건 철탑 설치 및 주차장 덮개 부분’에 대한 528,128,500원으로 한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지하2층 무단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철탑 및 주차장 덮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만을 다툼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철탑 설치는 관할 공군부대장과의 고도제한 협의사항에 불과하여 부대장과 협의가 계속 진행되면 해결될 문제이고, 이 사건 철탑은 공작물로서 이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은 별도의 허가절차나 실시계획변경인가 없이 기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단순한 시설물로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주차장은 그 위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 옥외주차장이고, 더욱이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을 그물망에서 판넬로 교체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④ 피고는 위반건축물의 면적 계산을 별지 도면 표시 페어웨이 면적(664㎡)과 조경면적 부분(인조잔디를 깐 부분 374㎡)까지 계산하여 부과하였는바, 이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현재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건축물 부분(도면 표시 타석건물)과 페어웨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페어웨이는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도면 표시 주차장 부분)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을 연결하는 부분(도면 표시 페어웨이 부분), 골프연습장 부지 남측 임야 374㎡ 부분(도면 표시 조경면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건축신고시 이 사건 주차장을 옥내주차장으로 신고하였고, 옹벽 2.3m에 관하여는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는 따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주차장은 옥외 자주식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별도의 실시계획변경인가나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을 샌드위치 판넬로 덮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조경면적 부분에도 인조잔디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실시계획인가 상 철탑 최대높이 11.39m 위에 추가로 높이 28.35m의 철탑을 세웠다.
④ 원고는 2009. 12. 7. 피고로부터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인, 2010. 2. 8. 피고에게 철골조립식주차장에 관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다.
⑤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을 샌드위치 판넬로 덮은 당시에는 별지 도면 표시 연결통로(주차입구)부분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어 상판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약 1m 이상 이격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8, 11호증, 을제3, 11, 17, 18, 19, 20,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이 사건 철탑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탑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축조할 때에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 건축법 제83조 제2항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는 준용하나, 제80조(이행강제금)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철탑의 높이를 무단으로 축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의 면적만을 고려하였을 뿐, 이 사건 철탑에 관하여는 이행강제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철탑 부분은 피고의 이행강제금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⑵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은 별도의 허가절차나 실시계획변경인가 없이 기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단순한 시설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주차장 덮개의 규모나 형태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변경인가나 건축법 제11조 소정의 건축허가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부속된 구조물이 아닌 철골조립식 주차장이라는 점을 전제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건축법 제2조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8호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된 것’으로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을 공작물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의 건축신고시 이 사건 주차장을 옥내주차장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는 따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 중 도면 표시 페어웨이 부분(664㎡)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은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을 샌드위치 판넬로 덮은 당시에는 별지 도면 표시 연결통로(주차입구)부분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과 연결되어 상판으로 이동이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이격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주차장이 옥외 자주식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물과 연이은 철골구조물로서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의 구조물에 해당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8호의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이 공작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의 면적 중 도면 표시 페어웨이 면적(664㎡)과 조경면적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별도의 실시계획변경인가나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주차장 덮개 부분을 샌드위치 판넬로 덮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조경면적 부분에도 인조잔디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