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0542(2012011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증축 부분 556.17㎡ 전부를 폐쇄조치하였고, 피고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는바,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나마 원상회복이 완료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최고요율인 50%를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증축 부분 556.17㎡ 전부를 폐쇄조치한 사실, 피고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원고들에게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요율 적용에 있어 임의적인 조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점, 피고는 원고들이 무단 증축 부분을 일부 원상복구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의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건축법상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규정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행강제금 요율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한으로 정한 50%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