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8488(201112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10. 5. 24.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나. 피고는 2010.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32,01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2) 시흥시 소속 공무원
3)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하면서 소유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이중처벌 내지 생존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지켰는지를 본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위반자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2 제1, 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한 후,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 요건은 상대방에게 시정명령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9,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5. 25.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가 송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를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7. 30.을 기한으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를 받았다고 보는 경우에도(앞서 본 대로 2010. 7. 30.을 기한으로 한 문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이지 시정명령서가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2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원고가 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