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20행의 ‘무단 대수선’을 ‘무단 개축’으로 고치고, 아래 나.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보충 판단
⑴ 원고들은, 망 김희철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신고수리취소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또는 개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신축 등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정이 변경된 점,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에 해당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망 김희철이 당초 대수선신고를 하고서도 그 신고 내용과 달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종전 구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개축 공사를 완료하였음이 인정되는바, ① 무단 개축의 진행 경위 및 위반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개축 과정에서 망 김희철은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사를 중지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고 기한을 연장하여 주면 시정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그 시정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그 신뢰를 위반하고 오히려 기한 연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적 이익이 일부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나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축행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무단 개축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대수선신고시 제출되었던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단지 공사 도중에 건물이 붕괴되는 우연한 사정이 발생됨에 따라 위반 건축물이 되었을 뿐이므로 무단 개축이 아닌 무단 대수선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이행강제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공사의 정도나 범위가 대수선의 범위를 벗어나 무단 개축된 위반 건축물에 해당됨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