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8235(201205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다음에 “(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제7쪽 제4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0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의 규정에 비추어 완경사지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특성이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가격배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Ⅱ. 3.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중 ⑮지형지세 항목에서는,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의 5단계로 구분기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완경사’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위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6호증의 1, 11,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간선도로인 왕복 4차로의 42번 국도와 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뒤편에는 이 사건 토지보다 약 4~5m 낮은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위 42번 국도보다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고,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고저가 드러나지 아니하며, 국도 통행 차량들이 가스충전을 위하여 진출입도로를 이용하여 곧바로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사실, ③ 위 42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토지의 건너편에는 야산과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④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접한 42번 국도와의 고저 차이가 미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충전소 부지로 이용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하는 점, ⑤ 이 사건 토지 뒤편에 약 4~5m 낮은 토지가 접해 있다는 사정은,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고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⑥ 이 사건 토지의 길 건너편에는 야산과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등 지형지세와 간선도로 사이에 별다른 고저 차이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말하는 완경사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로 고치며. 제7쪽 제14행 및 제9쪽 제22행의 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각 “(2011. 11. 11. 대통령령 제23291호로 개정되어 2011. 11.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9쪽 제2행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다음에 “(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며,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