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8167(201203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손손익가치”를 “순손익가치”로, 마지막 줄의 “752,571,493원”을 “724,640,140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법령을 추가하며, 다음 항에서 원고들이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3. 8. 27. 각 1,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증여의제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추가로 이 사건 각 주식 9,000주씩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
2)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2003. 8. 27. 당시 21,697,746,640원이었는데, 2004. 2. 3. 당시에는 21,496,197,075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수는 증가하였지만, 총발행주식수 중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은 각 10%로서 위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동일하다. 따라서 위 유상증자 후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이 표창하는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각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은
나. 판단
1) 원고들이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손석창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의 소장 및 2011. 9. 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위 자백의 취소로 보이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대금 각 4,500만 원을 손석창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각 4,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이 배정되고 명의신탁자인 손석창이 그 인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손석창과 원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그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4. 2. 3.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그 순자산가액이 근소하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새로이 인수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상증자 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21,496,197,075원이므로, 이를 유상증자 후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100,000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214,961원이 되고, 이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 138,092원을 훨씬 상회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자체의 변동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하게 평가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도 반영되어 있다(
3)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피고가
3.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