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7645(201203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증가시킨 행위는” 다음에 "기존 세대 내부에 칸막이벽을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초 건물 설계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공사로서 건축물의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를 추가하고, 제3쪽 제15행 “6세대의 경계가 되는 벽” 다음에 “및 공용복도와 경계가 되는 벽”을 추가하며, 제3쪽 제17행의 “원고의 위 행위”부터 제19행의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원고의 위 행위는, 구조변경의 형태와 규모, 변경 후의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순히 기존 세대의 내부에 칸막이벽을 설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변경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8호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건물 설계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공사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