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7447(201202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8째 줄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구분소유주택은 2008. 9. 26.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 제2쪽 끝에서 4째 줄부터 제3쪽 5째 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액수 2,471,580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주거부분 시가표준액인 460,0000원/㎡, 이 사건 구분소유주택 면적 89.55㎡을 기준으로 ① 일조권 및 사선제한 저촉 위반에 관하여 산정율 0.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3항 [별표 15] 제2호
, 가감산특례 1, 반감대상 0.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 제1항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2분의 1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를, ②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에 관하여 산정율 0.0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3항 [별표 15] 제11호
, 가감산특례 1, 반감대상 0.5를 각 적용하여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후 발코니 설치, 바닥면적 증가, 건폐율 초과, 일조권 및 사선제한 저촉은 모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위반사항인 일조권 및 사선제한 저촉을 적용하였다.
산정되었다[2,471,580원=① 부분 2,059,650원(=주거부분 시가표준액 460,0000원/㎡×산정율 0.1×가감산특례 1×반감대상 0.5×주택 면적 89.55㎡) + ② 부분 411,930원(=주거부분 시가표준액 460,0000원/㎡×산정율 0.02×가감산특례 1×반감대상 0.5×주택 면적 89.55㎡)].
○ 제3~4쪽 나.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 제5쪽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