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6796(201202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13행의 “이 사건 건물의 가구 수를 증가시키고 용도변경한 점”을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5층의 가구수를 18가구만큼 증가시키면서 내력벽을 해체하여 37.8㎡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대수선을 하고 4, 5층의 용도를 변경한 점”으로 고치고, 제4쪽 제2행의 “내력법”을 “내력벽”으로 고치며, 제4쪽 제6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 결국,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5층의 대수선과 4, 5층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1, 2, 3층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4, 5층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