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0729(20120119)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3쪽 제12 - 13행의 “모법인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를 “모법인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로, 제5쪽 제5행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