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0200(201202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중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된 사실
① 이 사건 건물부분은 1992. 2. 24. 용도를 지하층 주택 2가구, 지상 1층 주택 2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상 1층은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표시변경이 이루어졌으나, 2004. 12. 6. 다시 주택 2가구로 건축물표시변경이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2005. 4.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하겠다면서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4. 건축물대장에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기재가 이루어졌다(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등을 따르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건축법상 규제는 없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부분의 현황이 신청내용과 같이 변경되었는지를 관하여는 확인한 바 없었다.
③ 피고는 2010. 5.경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원고가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현행 건축법상 신고대상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가 없었으니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그에 이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④ 그런데 이 사건 건물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위와 같이 변경기재된 것과는 무관하게 준공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줄곧 주택으로만 이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증인
나. 판단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쟁점은 건물이 실제로는 당초 사용승인된 용도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나,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 기재된 경우 당초 사용승인된 용도가 건축물대장상의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이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는 다르게 종전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건축법상 용도변경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건축법 제19조 제2항) 건축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를 다른 용도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용도변경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의 건물로 유형적인 변경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건축물대장 변경기재가 있었던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은 그것이 해당 건물의 현황과 합치함을 전제로 하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기재사항 정정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원고의 건축물대장 기재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1두28288 사건).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당초 사용승인된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서, 다만 건축물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변경기재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실제 현황이 그와 같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는 건축물대장상의 기재사항이 현황과 불일치한 것이어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의 대상일 뿐, 당초 사용승인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대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04. 5.경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변경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승인된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종전과 같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