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8023(201111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10째 줄까지와 같다)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가
2)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사할 시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3) 원고가 종전 주택 재건축이 지연되는 등 사정으로 퇴거를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액은 지나치게 많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제7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비록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이 위법한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인 피고가 한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2)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이 근거로 삼은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된 건축법 제79조는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에 위배되면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 과세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형식과 현행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내용, 위반자가 가진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 대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명할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위 자체는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그 일탈남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재량행위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반 행위자인 원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부여하였는데도 원고가 따르지 않은 점, 의무자에게 금전적 제재 부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으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여러 번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