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4960(201201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경기도 조례의 무효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경기도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는 노후건축물의 비율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수권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의 하나로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5호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2호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더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개량이라는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하는 데에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행정청이 위 각목의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경기도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을 객관화된 수치로 정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권 규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입안 제안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정비계획 입안제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더구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더욱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조 제3항은 각호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 시행의 구체적 필요성을 판단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이 ‘토지 등 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관할 행정청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처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위법하고 이러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 판단
갑 제3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치를 보태어 보면,
그러나 위 건축물 1동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정비구역 대상지역에는 총 59동의 건축물 중 여전히 50% 이상인 30동의 노후건축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 대상지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경기도 조례 제3조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주택수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행정계획인 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등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절대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비구역 대상지역에서 노후건축물의 건축연면적보다 그렇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이 크다는 사정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