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3707(20111019)
공매통지취소결정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이 사건 ‘공매통지취소결정’은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관련 민사사건 환송 후 항소심에서 “공매통지취소결정으로 인해 공매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실하는 등의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통지취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매통지취소결정은 설사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공매처분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상실이라는 법적인 불이익은 이 사건 공매통지취소결정이 아니라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서 기인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통지취소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하였다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세금과 관리비용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원고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 사건 공매통지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