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중점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① 고양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주택공급용 택지로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현황도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된다는 취지의 공람이 수차례 공고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지목이 변경될 것으로 신뢰하고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던 것이고, ②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전’이 아니라 ‘대지’로 보아 결정되어 왔으며, ③ 용산세무서, 고양시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평가하여 산정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토지) 등 각종 보유세를 부과하여 원고는 이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오로지 원고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② 토지수용 보상액은 공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참조), ③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보아 각종 보유세가 부과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현황부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할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적법한 것이라고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