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2011누1080(201204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 “있으나” 다음부터 판결문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18행 “을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을” 부분을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7호증, 제10호증의 1, 9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 “자료가 없고” 다음에 “바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20조 및 그 시행령 제15조 소정의 가설건축물(원고는 이 부분 건물이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한시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있으나” 다음부터 판결문 제4쪽 제3행까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8, 제1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시정명령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존 건물의 외벽 중 극히 일부만을 형식적으로 남겨 둔 채(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도 기존 외벽을 둘러싸서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상 외벽 공사를 새롭게 하였다) 나머지 부분을 전부 철거한 다음 새로이 기둥, 지붕틀, 서까래, 지붕 판넬, 천막과 방수시트, 기와 및 외벽의 설치 공사를 하여 기존 건물과 전혀 다른 구조 및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건축물 주요 부분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단순히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증축이나,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개축의 범위를 넘어,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이 없는 전혀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신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동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축한 것에 불과하여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위반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