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67165(20120703)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4. 10. ‘
나. 원고는 서울 강서구
다.
라. 이에 원고는 강서구청에 서울 강서구
마. 한편 대법원은 2009. 4. 9. 선고한 2007두266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에서 “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고 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관할구청에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도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구청에 등록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관할구청인 강서구청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나. 중과세율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휴면법인을 인수하기 전 세무사를 통하여 자문을 받은 내용과 달라서 원고가 다시 강서구청에 항의를 하자, 강서구청 담당공무원은 만일 원고가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신고한다면 등록세의 신고와 납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것과 동일한 사안이 현재 소송 중이다. 제1심에서 론스타가 승소하여 서울시에서 항소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승소할 경우 원고가 과납한 금액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해 주겠지만, 만약 론스타가 패소하였는데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에 가산금까지 더 납부해야 하니 지금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원고는 강서구청을 찾아가 세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강서구청에서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2009. 8. 24. ‘휴면법인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2006. 5. 23. 이후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부동산 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를 취소하도록 하였고, 2006. 5. 23. 전에 해산간주된 법인이 계속등기한 경우와 휴(폐)업 법인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부과취소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통보하였다.
라. 원고의 신고 납세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의 해석이 위 2007두26629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장 또는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따라 불허된 점, 2006. 5. 23.이라는 자의적인 일자를 기준으로 조세법규의 적용을 일방적으로 달리 적용하기로 변경한 데다가, 동일한 쟁점에 관한 사건의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선고될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말을 뒤집은 행정기관의 이러한 태도는 신의칙에 위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임을 받은 강서구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 납부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세 납부는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마.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일반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한 합계 412,935,120원(= 385,611,120원 + 27,324,000원)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위 돈의 2/3에 해당하는 275,290,08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최종적인 귀속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위 중과세 부분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75,290,0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88485 판결 등 참조).
더구나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므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중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였다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1다40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각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강서구청의 중과세율 적용 통보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중과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정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위법한 처분을 하였을 뿐 당연 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중과세 신고행위의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강서구청이 2007. 2. 5.자 원고 법인의 휴면 법인 인수를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본점,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등록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한 과세 부과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중과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다.
①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참조).
③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④ 위와 같은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⑤ 과세관청인 강서구청이 원고의 휴면법인 인수 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과세당국이 원고의 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서도 단지 과세의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법령의 개정 없이 지침의 변경에 따라 이를 원고의 휴면법인 인수 행위를 실질적인 법인의 설립 행위로 평가한 후 중과세를 한 것이므로 결국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부과의 기본 원칙으로서 그에 따라 과세 법률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결국 강서구청의 위와 같이 무리한 유추 적용에 의한 이 사건 중과세 부과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견상 하자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⑦ 이른바 ‘론스타’ 사건 이전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2003. 10. 16. 법인설립 후 휴면법인 상태로 있다가 법인을 이전하고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의 법인의 설립시기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휴면법인이라고 하여 당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 것도 아니어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한 바 있고,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휴면법인을 제3자가 승계한 후 동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세정-3783, 2005.11.16), 도시 내에 설립한 법인이 경영악화에 따라 해산한 후 청산법인이라 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휴먼법인인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세정-2485, 2005.09.05) 모두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오다가(갑 제4호증의 기재), 위 론스타 사건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변경 전후의 회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5. 23.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변경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유권해석이 변경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단지 과세의 필요성 때문에 위와 같은 휴면법인의 인수행위를 조세 회피행위로 단정짓고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 법률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유추 해석 및 확장 해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⑧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피고는 2006. 5. 23.을 기준으로 그 이후인 경우에만 중과세율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이전인 경우에는 여전히 중과세율 적용을 유지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이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과 후에 따라 부과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달리 하여야 할 아무런 구체적,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 설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임의적 처분으로 보인다.
⑨ 조세법규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점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고, 조세를 명백히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편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소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중과세의 자신 신고 납부에 앞서 강서구청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그렇다면 원고가 강서구청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 납부세액 275,290,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 신고 납부한 일자 다음날인 2007. 1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위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취득한 부산시 부산진구
2) 원래 등록세의 기본세액 산정은 ‘과세표준액 × 등록세율 20/1,000’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법 제138조에 의한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 중과세 등록세율 60/1,000‘으로 산정하였다((을 제3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