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629(201007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당초부터 불법점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경작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공동경작계획서 및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로서는 처음부터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계속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회복하여 경작할 수 있었던 이상, 불법가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집행에 대하여 불법점유자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능력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 이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는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당초부터 토지경작 목적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불법점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불법점유자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