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2555(201106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원고는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단을 보충하여 살펴본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참조).
원고가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법령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령상 장애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있어서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위 법령상 장애의 발생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