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_2010누37959(20110524)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⑴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8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한 건축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사는 2004. 12. 21.경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 속하는 지목이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중 97.52㎡ 부지 위에 목장용지 및 그 지상 동식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사’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관리사가 처음부터 주거용 건물로 건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해당 부지의 지목과 객관적 이용상황은 목장용지라고 볼 것이고, 앞서 본 법규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후 이 사건 관리사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부지 또는 위 부지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인 487.6㎡를 대지로 평가할 합리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사 부지는 대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양주시가 2005년과 2007년에 이 사건 관리사에 관하여 487.6㎡를 ‘산정 대지면적’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산세는 현황부과 원칙에 의하여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사 부지를 그 현황에 따라 대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⑵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 당시의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농림지역 전기타(목장, 축사, 잡종지)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양주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