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7898(201105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할 계획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한 것은 건축행위의 20% 정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행강제금도 20% 정도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이용하는 상태에 따라, 방치한 경우, 임대한 경우,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기타 경우로 나누어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따로 규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