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5960(201103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0. 12.경
⑵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를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판단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⑶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반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이자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원고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질적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시정명령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